워싱턴, 3월19일 (로이터) -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지난 1년간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둔화되고 있는 속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현행 대북 제재를 다시 엄정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의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제재 지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연구를 근거로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31일 이후 대북 제재 위반으로 182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했으나, 작년 2월23일 이후로 제재는 북한 정부와 조력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2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한은 북한이 석유제품과 석탄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무기 판매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유엔의 제재에 계속 저항해왔다는 것을 발견한 2019년 유엔 보고서 또한 언급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상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부의 최대 압력과 관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상원의원의 서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