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3월14일 (로이터) - 유럽연합(EU)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시점을 3월29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후,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안도 거부했다. 또 14일에는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29일 이후로 브렉시트 날짜를 연기하기로 결정된다면, EU의 27개 회원국 정상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정상들은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의회 의장은 15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18일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고, 19일에는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브렉시트 시점 연장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전망들이다.
EU는 영국이 얼마나 연장을 원하는지와 그 이유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U는 또 연장 기간동안 합의안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 3월29일 탈퇴 강행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영국은 3월29일 갑작스럽게 합의 없는 탈퇴하게 되고, EU는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비난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을 지지하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EU의 어젠다를 장악해버려 중요한 문제들의 처리를 너무 오래 방해하고 있으며, 악감정의 악화는 이제 끝내야한다고 주장한다.
◆ 단기 연장
5월24-26일 열리는 EU 의회 선거 즈음으로 시한을 확실히 하는, 최장 8주간의 연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대두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영국이 늦어도 5월23일까지는 나가주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선거를 원치 않고, EU도 영국이 선거를 실시할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또다른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연기로 영국내에 지속되고 있는 교착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다만 브렉시트라는 절벽을 5월 말, 또는 늦어도 6월 말까지 미뤄놓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벌게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기에 동의하기 전에 영국이 합의안의 의회 통과와 관련해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메르켈은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위해 영국에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장기 연기
유럽의회, 더 나아가 올 연말 새 위원을 뽑아야하는 집행위원회의 정통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복잡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옵션이다.
EU가 올해 남은 기간, 혹은 2020년 말까지의 장기 연기를 언급했던 것은 영국 보수당 내의 강경 유로 회의론자들에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EU 내부에서 장기 연기를 지지하는 이들은 장기 연기로 2차 국민투표가 브렉시트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총선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는 영국에 관세동맹 등 브렉시트 이후 EU와 더 가까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상 레드라인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방안이 수 년간 불확실성을 키우고, EU에게 큰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유로에 회의적인 영국 의원들이 새 유럽의회에 진출해 5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에도 EU 문제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 원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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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