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월23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합의를 위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처리 등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관들이 전했다.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의하는 것만으로 양국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든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 대화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할 때 계속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중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거나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결정하게 될 3월 1일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합의를 위해 중요한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들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우려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는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트럼프 팀은 무역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도용, 저작권 제한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번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진전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그보다 낮은 단계의 관료들이 예비회담을 위해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중국측 제안을 거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2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예비 무역회담을 갖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커들로 위원장은 CNBC에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팀들은 류허 부총리와의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90일 기한을 설정했으나 아직 서면 결과는 내지 못했다.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양측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긴장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미-중 무역회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의 회의를 했으며 중국과의 합의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이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 약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중국 관리들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중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미국 제품을 충분히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기업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약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케네디는 중국인들은 이미 새로운 법과 기타 행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합의한 90일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달 말 류허 부총리와의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