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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X) 무역전쟁 합의 관련 美-中 입장차

입력: 2018- 12- 05- 오전 08:07
© Reuters.  (FACTBOX) 무역전쟁 합의 관련 美-中 입장차

12월05일 (로이터) -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백악관 관리는 미국은 양국이 보다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지적 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즉각적으로 조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 합의에 대한 양국의 공식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다.


◆ 퀄컴과 NXP

트럼프 대통령은 퀄컴이 NXP 인수를 재개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기자 회견에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퀄컴은 네덜란드 NXP 인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중국의 경제구조적 변화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강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도난, 서비스업, 농업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덜 구체적이었으며 중국은 양자간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이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0일 간의 합의

백악관은 향후 90일 이내에 강제 기술 이전과 같은 미국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 발언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10%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90일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중국의 대미 수입

백악관은 아직 정확한 규모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상당한 양의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및 기타 상품들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즉각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상품 목록이나 수입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 추가 합의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1조2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이 자동차에 대한 40%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즉각 철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세 인하에 합의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므누친 재무장관이나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의 세부사항 중 어느 것도 확정하지 않았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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