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 (로이터) -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메우고 세계 무역에 피해를 주는 일부 국가들의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무역 분쟁을 확대하는 와중에 회원국들의 이익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해 WTO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 대립을 벌여 왔다. 이날 중국은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미국이 WTO 관련해 중국에 퍼부은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이 WTO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공정성을 보장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원칙을 담은 목록을 발표했다.
그는 "일부 회원국들이 WTO체제의 허점을 악용해 왔다"면서 "선진국들만이 과도한 농업 보조금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왕 부부장은 "개혁은 다른 국가의 투자와 기업에 대한 일부 국가의 차별을 시정해야 하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차별화된 대우를 누릴 권리를 빼앗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그들의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발전을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또 국영기업(SOE)을 언급하며 중국은 '정상적인 국영기업 및 산업 보조금'과 '기술 혁신의 정상적인 공유'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직전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주요20국(G20) 회원국들은 이번주 아르헨티나에서 WTO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WTO 개혁에 대한 논란은 그간 주로 미국측이 제공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강 및 기타 기본산업 생산 과잉, 기술을 넘기도록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을 강요하는 관행을 문제삼아왔다. 또 "중국의 (WTO)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데 WTO가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탙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