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1월14일 (로이터) - 일본이 조선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이유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WTO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선박을 포함해 상업용 선박의 개발, 생산, 마케팅 및 판매 또는 구입과 관련" 불법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07년 이후 진행된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일본은 한국의 선박 제작 금융(Pre-shipment loans), 노후 선박을 새로운 '에코쉽'(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보조금, 기타 보증 및 보험제도 등도 분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60일내로 일본과 이 분쟁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일본은 WTO에 판결을 요청하게 된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