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로이터) -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회의에 소환된 미국이 국가안보 관련 사안들을 WTO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9일(현지시간) WTO 회의 기록에 따르면 데니스 셰어 WTO 미국 대표는 EU에 미국의 금속 관세에 대한 무역 분쟁을 계속하는 것이 EU에 정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숙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셰어 대표는 이날 미국의 관세와 보복관세 관련해 분쟁 판결이 제기된 사안 12건을 검토하는 WTO의 월례 분쟁 해결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 정부가 EU의 입장에 깊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셰어 대표는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노르웨이, 러시아 그리고 터키는 WTO에 미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 국가에 부과한 관세가 국가 안보에 근거하고 있어서 WTO 관할권 밖이라 주장하고 있다.
셰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미군이 의존하고, 글로벌 안보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미국산 철강과 알류미늄 산업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WTO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WTO 관할이 아니라는 면제조항) 발동(의 적법성 여부)을 검토한다면,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합법성과 WTO 자체의 생존력까지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