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9월12일 (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다음 주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제재를 승인해 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이 자국 덤핑관세에 대한 WTO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11일 공개된 회의 안건을 통해 확인됐다.
중국측의 요청은 향후 수년동안 제재 및 그 규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관련 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연간 수출규모 84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기계류, 전자제품, 금속, 광물 등의 산업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데 대해 WTO에 항의한 것이다.
관련 사건에서 중국은 지난 2016년 승소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미국 상무부가 "덤핑" 물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시비가 있었다. "제로잉(zeroing)"이라고 알려진 미국 계산법은 반덤핑 관세의 수준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일련의 WTO 무역분쟁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반복해서 받아왔다.
미국 정부의 잇따른 패배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개혁요구로 이어졌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위협하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시정 이행 시한이 8월22일자로 종료됐다고 WTO에 보고했다.
이날 WTO는 오는 21일에 개최될 분쟁조정회의 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공개했다. 이 안건에 미국에 대한 제재 부과 승인을 요청하는 중국의 법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