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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국가개입 놓고 WTO서 충돌…中 경제모델 '도마'

입력: 2018- 07- 27- 오전 07:10
© Reuters.  美·中, 국가개입 놓고 WTO서 충돌…中 경제모델 '도마'

제네바, 7월27일 (로이터) -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경제모델을 두고 충돌했다.

충돌의 배경에는 수십 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양국의 무역전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 기술 탈취를 문제삼으며 관세부과를 단행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겨냥해 대응 조치를 취했다.

데니스 셰어 미국 WTO 대사는 이날 WTO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마치 자유무역의 확고한 수호자인양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직접 무역과 투자에 개입한데 따른 피해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샹천 중국 WTO 대사는 셰어 대사의 발언을 두고 (무역전쟁을 심화하려는) 화약 냄새가 난다며, 그가 언급한 내용은 "설익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업들을 "통제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장 대사는 서면으로 로이터에게 미국이 중국을 악마취급한다며 "미국은 국제사회가 자국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을 돌리고 열기를 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와 같은 전술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물론, 아마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손발을 묶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국제 규정'을 만들어내리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편집 박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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