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 노조가 금융위원회에 5월 말까지 레버리지 배율 완화 등 추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쟁점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 노조가 금융당국에 추가 요구한 사항은 △레버리지배율 6배에서 10배로 확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 △부가서비스 축소 시행이다.
| 카드 노조가 12일 오전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미리 기자] |
특히 핵심 쟁점사항이던 레버리지배율의 경우, 현행 6배를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빅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수 있고, 중금리대출도 업권 전체로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여전법에서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규정했지만, 카드사는 금융위 고시로 6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카드사는 권고기준(8%)을 훌쩍 뛰어넘는 22.9%인 데도,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재차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달라 요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연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 노조와의 만남에서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입법요구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자동차, 통신 등 대형가맹점들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특히 올초 카드사별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원가가 금융위 예상과 달리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던 점을 내세워 대형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 십억에서 몇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4700여개 상품을 분석해 부가서비스 축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한 카드사 노조위원장은 "전날 금융위와 면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받아줄지 말지 물었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올초 카드상품을 전수조사 해 분석결과가 있을텐데도, 또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당국과의 논의가 미진하면 총파업 시기를 정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찬성이 우세할 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카드사 파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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