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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수‧매각에 조건 달린 中반도체 공장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보도, 사실무근” 

입력: 2023- 04- 25- 오전 01:11
© Reuters 산업부 “철수‧매각에 조건 달린 中반도체 공장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보도, 사실무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국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지난 24일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공식 입장발표 자료에서 “정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 허용 조건으로서, 해당 공장의 철수 및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한 바 없으며,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서 지난 3월 21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규정(안)에서,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생산능력 확장도 웨이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임을 별도의 조건 없이 규정한 후에 변경이나 추가된 내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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