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과 펀드 운용방향을 23일 공개했다. 최장 20년까지 장기투자를 허용하고,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수익률을 최저 4%로 낮춰주는 등의 '당근'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운용사들의 제안서를 받아 2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2021~2025년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재정·정책자금으로 7조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13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와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민간 투자금 중 5%(7000억원)는 평범한 개인투자자의 참여(사모재간접 공모펀드)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손실액의 20%까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펀드의 운용기간은 통상 7~8년 정도지만 뉴딜펀드는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인프라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또 펀드 손익을 배분할 때 민간투자자에게 선택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펀드에 따라 손실금 일부 보전 또는 초과수익 우선 배분, 콜옵션 부여 등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위험이 높아 민간자금이 참여를 꺼렸던 뉴딜분야에 투자를 제안하는 운용사는 적극 우대한다. 평균 35% 안팎인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수익률은 기존 7%에서 4∼6%로 낮춘다.
출범 첫해인 내년에는 최대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투자재원의 70~90%는 뉴딜 기업에, 10~30%는 뉴딜 인프라에 배분할 예정이다. 디지털·인공지능(AI)·미래차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 인수합병(M&A)·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 등이 운영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는 점"이라며 "민간투자자의 상향식 제안,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토대로 장기 투자의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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