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
회의가 끝난 뒤 김태유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결과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약관 개편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적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논의결과) 발표하지 않기로 해 많은 말을 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 한전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년 기준 1541만 가구가 월 평균 1만원 가량을 할인 받게 되지만, 한전은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 시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법적 검토를 로펌에 의뢰하는 등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편성해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안이 가결됐다면 개편된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결정을 보류함에 따라 당분간 현행 요금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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