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로이터/브레이킹뷰즈) - 중국 인민은행이 15조달러로 급성장한 자산운용업계를 상대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았다.
은행, 신탁회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 그들에겐 불행한 일일지 몰라도, 냉정하기로 유명한 인민은행이 규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규제안(초안)은 대출을 '재편(repackage)'해서 개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산운용상품 및 은행 예금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기타 유사 투자 상품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들의 이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비금융권 기업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핵심사업의 수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그림자 금융업체로 변신하며 정부 관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2019년 6월 발효될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상품을 통해 시중은행의 신용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또 다른 기관들이 감독규제를 모면할 수 있도록 우회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간 은행권이 이재상품(자산운용상품)과 신탁상품 등을 통해 사실상 부외(簿外) 대출을 일삼던 것을 차단하는 한편, 당국 규제기준 충족을 위해 다른 기관에 대출과 위험자산을 일시 옮겨놓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자산 가격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통제에 나서는 한편, 과다 부채 기업은 아예 투자 풀(Pool)에 들어가지 못하도록(투자 대상이 되지않도록) 했다.
부도 건수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이런 활동들은 보험사, 증권사, 소규모 은행들의 마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국영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일부 민간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외로 감춰져있는 부채 규모는 지나칠 정도로 많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 해주는 암묵적 보증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위험이 잘못 산정되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들도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민은행의 규제 강화는 환영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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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기사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