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로이터) - 인도 정부가 제2의 은행 자산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대출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0일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은행권 대출 관행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 정부는 320억달러가 드는 국영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채권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 돈도 상당액 투입된다.
이런 조치 후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고개를 든다. 당국도 이 위험을 경계한다.
따라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대출 재발 및 확대를 막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은행지배 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체질적으로 허약한 은행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여기에는 은행간 인수합병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인도 금융당국이 은행 수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은행 장부에 여전히 상당한 잠재 부실이 깔려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7000만 중소기업에 대출된 600억달러의 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 사이클이 아래로 꺾이거나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섹터의 여신은 이내 `부실`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
한편 은행권 내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관행으로 정치금융, 관치금융을 꼽는다. 정치적 입김이 은행들의 여신 정책에 개입,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의 매니저 피 모한은 "여전히 정치인들이 은행들의 대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뿌리 깊은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폐단을 지적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