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27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는 고용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 확충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 초과 대기업의 과세 소득은 1.8배 늘어났으나 그들이 낸 법인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1.4로 줄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실질노동생산성은 늘었으나 임금은 정체됐고, 비정규직 비중은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