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4년째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탄력받는다
②"부자 감세" vs "이중 과세"… 상속세 향한 엇갈린 시각
③상속세 개편 시 '세수 감소' 불가피… 재원 마련은 어떻게[소박스]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세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세수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도 '감세→ 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면 세수가 되레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채무 쌓이는데… 정부, 잇따른 감세 정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024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누계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감소 폭이 더 컸으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는 각각 19조5000억원, 6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2023년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한 달여 앞서 웃돌았다.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25%의 세율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군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5%의 세금을 내는 게 골자다. 2023년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원칙을 모르는가"라며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족한 재원은 세금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전가할 셈인가"라고 했다.
재정 부담 가중 전망… "1~2년 세수 부족, 장기적으론 긍정적"
상속세 인적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는 더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를 보면 기초공제(2억원)를 유지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할 경우 세수 6364억원이 감소한다. 기초공제를 3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도 2배로 확대할 때에는 9896억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 현행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감세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7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일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세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상을 기록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0% 이내)를 웃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세율을 내리면 향후 1~2년 동안은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서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세금 인하로 인한 민간 소비 확대, 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이 구축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등의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소득세·법인세를 확대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