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연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 외 10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정부, 연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저신용자나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 외국인, 3개월 연속 한국 주식·채권시장 순유출

10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27억 8천만 달러 순유출됐다. 10월 말 원/달러 환율(1,350.5원)을 기준으로 약 3조 7544억원 규모다. 8월(-17억달러), 9월(-14억3천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순유출이다.

◇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4.1%↓

지난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101.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4.1% 감소했다. 2020년 2분기 5.5% 감소한 이후 3년 1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10월 채권금리 큰 폭 상승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85%로 전월 말 대비 0.201%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채권 발행규모는 국채, 통안증권, 금융채, 회사채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7조 3600억원 감소한 6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코스피, 0.7% 하락… 2400선 간신히 유지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393.64까지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72% 내린 2409.66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46억원, 320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132억원을 순매도했다.

◇ 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이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 달러(약 10조 8천억원)로 27억 달러(약 3조 5천억원)를 선지원 할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장 후보 윤종규·조용병 포함 6명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 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천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내년 예산안에 3조 1천억원까지 반영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옷에 붙이는 ‘AI 기기’ 나왔다

AI 스타트업 휴메인(Humane)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인공지능(AI) 기기인 ‘AI 핀’을 공개했다. 이 기기는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AI 비서로 디스플레이는 손바닥이 대신한다.

◇ 코인사기 혐의 기업인, 중동 경제사절단에 포함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이름으로 이번 경제사절단에 신청했다.

◇ 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며 “이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전기차 폴스타, 2025년부터 부산 르노공장서 ‘폴스타4’ 생산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모델 ‘폴스타4’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 美 연준 역레포 잔액, 1조달러 붕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逆) 레포(Reverse Repo) 잔액은 9933억 달러로 2년여 만에 처음 1조 달러(약 1316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역레포 잔액이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8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美 모기지금리 2주 연속 하락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 연 7.5%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물로 나온 주택 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