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으면 ‘신생아 특공’ 외 29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으면 ‘신생아 특공’ 가능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하고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2분기에 작년손실 모두 만회

지난해 80조원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 83조 9761억원 수익금을 기록하며 작년 모두 만회하고 4조 4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분기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983조 559억원이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9.09%로 잠정 집계됐다.

◇ 내년도 657조원 긴축 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준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 공무원 보수 2.5% 오른다

정부가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 폭이다. 올해는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 바 있다.

◇ 서울·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1억원 돌파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제주 제외)의 가계부채가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제주 제외)은 8900만원을 기록했고 세종이 1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1억 600만원과 1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소폭 상승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75포인트(0.34%) 오른 2552.16에 장을 마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투자자별로 외국인 홀로 1588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1억원, 651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 롯데카드 직원들 ‘100억원대 배임’ 적발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실사를 통해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 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상향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 병장 월급 165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24조 감소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약 76조 2천억원, 35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23조 9천억원, 8만 3천명 각각 감소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약 24%, 차주 수 기준으로 20%가량 줄어든 수치다.

◇ 쌀 소비 감소에 올해 벼 재배면적 2.6% 감소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 8041㏊(헥타르: 1만㎡)로 지난해보다 1만 9013㏊(2.6%)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5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생산비 증가 등의 경영 어려움으로 올해 고추 재배면적도 2만 7129㏊로 작년보다 20641㏊(8.9%) 줄었다.

◇ 10월부터 흰우유 가격 오른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오는 10월부터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했다.

◇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로 제한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 경찰,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이균용,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20년 넘게 재산신고 안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를 잊고 지내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