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호들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75만명의 투자자들과 함께하세요!참여하기

[1223브런치] 박윤규 과기부 차관, 카카오먹통법을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바꿔치기 했다 외 경제금융뉴스

입력: 2022- 12- 23- 오후 06:40
[1223브런치] 박윤규 과기부 차관, 카카오먹통법을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바꿔치기 했다 외 경제금융뉴스
NG
-
TSLA
-
000660
-
005930
-
035420
-
068270
-
323410
-

[인포스탁데일리=이실아 기자]

네이버 (KS:035420)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12월 23일 브런치 써머리입니다.

▲ 박윤규 과기부 차관, 카카오먹통법을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바꿔치기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카카오먹통법’으로 잘 알려진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난관리법안에서 전방위적인 ICT기업 기업 규제법안으로 바꿔치기 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마피아(이하 통피아)로 통칭되는 과기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ICT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 확보를 위해 SK데이터센터 화재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법안 조작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박윤규 차관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개정 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 항목에 해당 개념을 삽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은 "내년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 삼성 낸드가격 왜 올랐나했더니 …"미중 반도체분쟁 반사익"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KS:005930)와 SK하이닉스 (KS:000660) 등 국내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22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이뤄진 3차원(3D) 낸드 계약에서 가격을 최대 10%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미국 정부는 최근 YMTC를 포함한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 "내년말까지 불황"…메모리반도체 '적자 신음'

지난 9~11월 적자를 낸 미국 마이크론이 22일 직원 10% 감원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4분기 적자가 유력한 SK하이닉스는 최근 본격적인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분기가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삼성전자 (KS:005930) 메모리사업부마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업계에선 “불황이 내년 상반기를 넘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 갤S23, 내년 2월 1일 공개 유력…삼성 자존심 지킨다

내년 초 공개 예정인 삼성전자 (KS:005930) 차기 플래그십(최상위기종) 스마트폰 '갤럭시 S23'를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정보기술(IT) 팁스터(정보유출자)들이 디자인 및 사양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S23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내년 2월 열리는 언팩(제품 공개) 행사에서 처음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네이버 계열 라인게임즈, IPO 주관사에 삼성증권…예상 밸류 1조

네이버 (KS:035420) 계열 게임회사인 라인게임즈가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IPO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단독 선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20년 카카오게임즈의 공동대표주관을 맡았는데, 당시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4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끌어내며 IPO 흥행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 “전기차 훈풍에 내년이 더 좋다”…‘닥공’ 나선 배터리 3사

새해 전기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EV+PHEV)은 올해(600만대)보다 약 40% 성장한 8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은 지난해 4%, 올해 8%에 이어 내년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도 급격한 성장이 예고됩니다.

▲ 미래에셋, 머스크 ‘스페이스X’에 885억원 추가 투자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NASDAQ:TSLA) 최고경영자(CEO)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885억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지난 7월 1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22일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글로벌섹터리더투자조합1호에 885억원을 출자하기로 이사회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 셀트리온 (KS:068270)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FDA 허가 신청"

셀트리온 (KS:068270)은 현지시간 22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허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램시마SC는 인플릭시맙 성분을 자가 주사가 가능한 피하주사(SC) 제형으로 개발한 의약품입니다. 셀트리온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대상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카뱅 효과 한국증권 자기자본 9조 우뚝…발행어음 실탄 장전

한국투자증권이 지주와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KS:323410) 지분 27.18%를 전량 취득합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9조 원대의 초대형 증권사로 몸집을 불릴 전망입니다. 22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 현대차그룹, 1년만에 회사채 발행 기지개

현대차그룹이 1년여 만에 회사채 시장에 복귀합니다. 첫 타자는 탄탄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현대제철(AA)과 현대트랜시스(AA-)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천~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월 중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 韓~中 하늘길 다시 넓어진다…노선 수 週 50회 회복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 3회까지 급감했던 한~중 노선 운항 횟수가 주 50회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양국 간 하늘길이 차츰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한~중 노선 운항 횟수를 주 16회 더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선 운항 횟수는 주 50회까지 회복됐습니다. 왕복 노선임을 감안하면 1주일에 100편의 비행기가 양국을 오가는 것입니다.

▲ AI 확산에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 선제적 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달걀 수급상황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빠른 AI 확산과 많은 철새 유입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1월 내에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합니다. 달걀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미국 등은 현지 계란 가격이 높아 스페인산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3분기 집값, 한국이 세계서 가장 많이 떨어져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7.5%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명목 기준으로, 56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였습니다.

▲ 러시아, 내년부터 위안화 산다…달러화 의존도↓

러시아가 달러화와 서방 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한 외신은 만일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액이 예상대로 8조루블을 넘는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위안화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달러화와 유로화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면서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매입은 경제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3일 브런치 써머리였습니다.

이실아 기자 instdaily.lsa@gmail.com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