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원희룡 기획위원장 SNS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기획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는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증가해 총 6억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온실가스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분석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에는 다시 3.5%,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7.5% 줄어들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악화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 원 늘었다는 게 인수위의 주장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5가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이연우 선임기자 infostock883@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