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NASDAQ:F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성 정책의 재정적 대비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생각해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내년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말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 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 973억원으로 2177억원(3.2%) 늘었고 기금은 28조 3836억원으로 4조 7492억원(20.1%)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 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 1844억원 등이 담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과 관련해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중요한데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의무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면서 “이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1월 한국형 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8286억원)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40만명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지원이 폭증한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이들에 대한 취업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 업무가 신설되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기간제 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올해 해당 업무를 해야할 기간제 상담원 1000여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