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원 규모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기본소득에 대해 탁상공론식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기본소득 실험 조례 발의5일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구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참여 희망자에게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무작위 추출로 30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매월 52만원(2020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총 지급액은 1250만원 수준이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 전제조건은 없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일회성 실비를 지급한다. 비교집단 참여자 수는 이탈자 등을 감안해 실험집단보다 두 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두 집단 간 분석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개발해 실험기간 변화 추이를 전 세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청년들이 자기발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크리에이터 등 수요가 많은 현행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노인은 노령연금, 아동은 아동수당이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본소득을 시작한다면 청년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 직접 실험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검증 없는 선심성 정책 안 돼”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서초구가 처음이다.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현행 정책들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없는 ‘선심성’이라는 게 서초구의 판단이다.
특히 조 구청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구청장은 “사전 검증도 없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感)’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급금액이 세 달간 25만원에 불과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기본소득’ 개념과는 출발부터 다르며, 만 24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너무 좁다는 게 조 구청장의 의견이다. 조 구청장은 “경기연구원에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사후 만족도 조사를 했지만 평가기간이 짧고 응답자 수도 적어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며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이재명식 플라세보 효과’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도 전제조건이 많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34세 미만 청년에게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데 연 1000억원을 쓰고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에 미취업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탁상공론만해외에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에선 2017~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평균 고용일수가 다소 길고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덜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단계별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효과를 비교하고 세금 납부에 미치는 파장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이유는 기본소득이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올랐음에도 논란만 무성할 뿐 정교한 시나리오 하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등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포퓰리즘 정책만 펼쳐왔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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