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25일 (로이터) -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이 종래 100%에서 90%로 내려 부분보증제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통합관리돼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바뀐다.
또 차주 소득자료 확보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이밖에 잔금대출도 중.저소득층 잔금대출때 금리우대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황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이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택지 매입단계부터 적정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주택공급 사전차단을 위한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시넝시점 조정 등 요건도 강화하고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건전성 분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및 기타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신용대출은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도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오는 9월 14개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인하(10%p) 및 가산항목 및 수준도 11월에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게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시 추가적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