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이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규관도 2주간 연장이 권고된다.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과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방안 등을 담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조1000억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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