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07.02 photo@newspim.com |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직접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번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결국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으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향후 전략물자의 수출 물자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경제보복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확인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수출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간 문제라 더 그렇다"며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된 방안에 대한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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