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석유화학을 시작으로 철강, 항공,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지원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사업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 재편에 나서는 업체에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화학 설비 폐쇄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금융·고용 안정, 판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은 경기 침체로 자국 내 수요가 위축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을 저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주요 화학 업체 7곳의 올해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3% 감소했다.
철강 업계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빅딜'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 카드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도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장기간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인 것과 달리, 한국은 같은 기간 설비를 70% 증가시켰다.
여기에 국내 정세 불안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고환율 현상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