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와 유동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졌다. 이 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금주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하게 발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며 “금융위 직원들 역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p를 추가 적립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과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