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NS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도로,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9일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동시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30명의 개인과 법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접한 가짜 투자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약 4억 3500만 엔(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류 판매 기업 ZOZO의 창업자 마에자와 유사쿠와 사업가 호리에 다카후미 등 유명 인사를 사칭한 광고를 통해 투자에 유도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1억 엔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SNS 플랫폼의 광고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 측은 "일본 법령상 투자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SNS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에 개정된 제공자 책임 제한법은 SNS 사업자에게 삭제 신청 창구 설치와 대응 상황 공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2025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SNS형 투자 사기 피해 건수는 4639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641억 엔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이 중 약 절반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전면 시행해 사업자에게 광고 심사 체제 공개와 불법 광고의 신속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SNS 사업자의 사기성 광고 방지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제력 있는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소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