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측은 티메프 사태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지연 정산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억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지연 정산으로 인해 여행, 숙박, 항공 분야 및 상품권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2005명에 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신청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2월까지 여행, 숙박, 항공 분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권 관련 분쟁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전담 인력 충원과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