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은 사상최고치!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우량주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저평가 종목 확인하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 후폭풍…정부, '엘리엇 ISDS 취소 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키로

입력: 2024- 09- 12- 오후 05:56
© Reuter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 후폭풍…정부, \'엘리엇 ISDS 취소 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키로
010140
-
016360
-
032830
-
005930
-
028260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패소해 약 13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에 배상 원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개했으나 각하됐다. 영국 법원은 "한국의 판정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항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한 ISDS 취소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슨 역시 같은 합병 건으로 ISDS를 제기해 약 8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항소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매일 약 13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