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피해자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판매자 미정산 피해 규모가 약 8200억에 근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359억원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됐다.
먼저 19일 기준 티메프 관련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지원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3일까지 일반상품, 상품권 등 359억원이 환불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의 경우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심사가 완료된 248억원이 환불됐으며, PIN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도 111억원 전액 환불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핸드폰 소액결제 건에 대해서는 일반상품 결제액 환불이 진행 중이며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신청 9000건에 대해서도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총 9028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추후 9월말까지 절차개시 여부 등이 결정돼 개시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상품권 분야는 19일부터 조정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타 분야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충족 시 조정절차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자 피해 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51% 금리, 1억5000만원 한도의 직접 대출방식으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소진공은 접수된 697건, 281억원에 대해서 지난 14일부터 신속심사 후 대출승인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했다. 중진공은 3.4%, 10억원 한도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 중진공 쪽으로의 신청액이 접수당일 1330억원에 달해 기존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 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의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받게 되며 신보·기은은 총 3000억원 규모,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1조원 이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및 선정산대출 약 100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지원 방안과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 방안 등이 이번 정부의 지원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피해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세정 및 고용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을 조기지급 완료하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지속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티메프 고용상황반을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른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의 신속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및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특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