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정 대표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개악이라며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모처럼 여·야·정이 협치의 결과물을 내놨지만 민주노총은 이마저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2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6일 국회 앞에서 ‘2018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제시한 개혁과제와 공약 이행을 미루고 재벌·경제·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12월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18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엔 발 벗고 나선 합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민중공동행동과 별개로 총파업 등 연말 시위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연가투쟁에 이어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2~16일 비정규직 근로자 공동투쟁, 14~20일 민주노총 지도부 청와대 앞 농성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21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등을 내건 총파업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치권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맞물려 또 다른 산업 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는 재앙을 불러 실패하는 투자가 될 것이며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와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탄력근로제 연말까지 합의될까?…문제는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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