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EATOP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8개 경쟁당국 고위급들간 회의로서, 경쟁법 도입 및 집행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쟁법 집행능력 향상과 역내 협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제19회 EATOP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를 주제로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3일에 열리는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해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연구, 연구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반도체, 클라우드 등 신성장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은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으로써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 간 소통과 조율 등 협업을 통한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경쟁 당국이 부족한 내부 자원과 전문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시장연구임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함과 아울러,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