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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종부세 완화 필요"

입력: 2024- 07- 21- 오후 10:34
© Reuters.  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종부세 완화 필요"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1일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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