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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최종 확정…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감'

입력: 2024- 05- 20- 오후 07:34
© Reuters.  의대 증원 최종 확정…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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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이 법원 결정이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어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의료계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 산정에 유연성을 적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는 한편, 행정처분 재개 가능성도 시사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태다.20일은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다.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병원을 이탈한 채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원하는 고연차 전공의의 경우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정부의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연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공의들의 호응 여부는 미지수다.이는 이탈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이탈 기간 일부가 휴가나 병가 등으로 처리되어, 설령 오늘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실제 공백이 3개월을 넘지 않아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이 신속히 복귀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수련 기간 유연 산정과 행정처분 재개라는 두 가지 카드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날 대통령실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과 관련, 개인별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공의들의 향후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전공의와 의대생에겐 복귀를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을 최종 검토 중이라며, 소모적 소송과 여론전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전공의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 또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4일제 등 휴진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 측 변호사조차 전공의들의 뚜렷한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의교협과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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