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부족 수련병원에 급여 30% 지원한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가급여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에 전년 대비 30%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급여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전년 동기 대비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그간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으로 부분적인 병원 운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다.한 총리는 이러한 지원이 간호사와 직원들의 피해 방지 및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기여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음을 밝혔다.한 총리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참고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언론의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정부 제출 자료의 전면 공개 예고에 대해, 한 총리는 이를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비판했다. 그는 소송 절차 내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최소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