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수제맥주협회가 정부에 개편안을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수제맥주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지난 번처럼 시간 끌기만 하고 개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맥주업계는 그 동안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현 수제맥주 시장은 국내 맥주 시장의 1%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맥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 10%만 가져오더라도 대한민국 청년 5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효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종량세로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청년 수제맥주사들은 줄도산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6월에 또 다시 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수제맥주사들은 줄도산하고, 정부는 탁상공론에 시간만 낭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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