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받는 서울 남산1호터널.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시가 27년간 유지해온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계속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20일 열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이 이뤄진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공청회 직전까지 전자문서와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시는 남산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년간 유지된 혼잡통행료가 도심지 터널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는 1996년 11월11일부터 시행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27년간 이어진 혼잡통행료 징수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일시정지(양방향 기준) 기간 동안 남산터널 교통량은 1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 속도는 도심지역의 경우 직접 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도심 방향에서 각각 9.4%,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혼잡통행료의 인상 등을 주장한다. 1996년부터 유지된 2000원의 혼잡통행료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공청회에 참석해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징수방법과 혼잡통행료 구역 확대, 요금 인상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실효성을 떠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강북이나 강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지만 강남에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내야 하는 등 이중과세 지적도 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후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