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가계대출 증가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가산 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내집마련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해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할 경우 대출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8.1)보다 0.2포인트(p) 떨어진 87.9로 나타났다. 이는 7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에서 84.7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데,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청년 등 실수요층을 위한 특례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개인별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현금 여력이 없으면 주택 구매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수요자일 경우 서울이 아닌 수도권 청약 등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