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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앤다더니…100가구 중 6가구만 지상 이주

입력: 2023- 10- 04- 오전 01:51
반지하 없앤다더니…100가구 중 6가구만 지상 이주

서울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올해 지하가구의 이주완료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가구)로 파악됐다.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 1801 가구 중 369가구 (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

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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