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역시 소폭이지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211만4309건 중 2만1033건으로 1%를, 2022년에는 전체 128만7796건 중 1만6012건으로 1.2%를,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와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는 2.0%로 증가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가구, 2019년은 6260가구,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4216가구, 2022년 3673건으로 줄었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1년 3건, 2022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원, 4억원, 23억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