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대상이 아닌 고가주택 위주의 서울 시장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을 최장 50년 만기 고정금리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우회, 금융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청년층의 첫 '내 집 마련' 지원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지만, 벌써 목표 공급 기금(40조원)을 대부분 소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저성장 고금리 기조로 반토막나던 집값 반등에 일조했다는 지탄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이달 27일부로 종료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기준 1억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우대형'은 약속한 기간까지 유지하지만, 실제 대출 실행이 소득 상위 20% 구간에 집중됐던 만큼 전체 주담대 규모는 크게 줄 전망이다.
일단 상반기 주택, 특히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분명한 만큼 하반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인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만 건대였던 전국 주택거래량은 2월부터 줄곧 월 4만~5만 건대로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무래도 자기자본만으로 구입이 쉽지 않은 주택시장의 연초 회복 동력 역할을 했던 게 특례보금자리였다"며 "급매물이 많이 소진돼 수요자의 가격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하면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거래량이 상승한 지역은 강남·송파·강동과 노원 정도인데, 노원을 제외하곤 모두 평균 가격이 9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 지역이었다"면서 "서울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거래량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책이 많은 만큼 가격 급락 우려까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7월부터 보증금반환대출도 시행돼 시중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부분도 있다.
함 랩장은 "올해 1~4월은 전월에 비해 대출잔액이 줄었다가 5~6우러부터 증가세가 시현되다 보니 정부입장에선 '시그널(신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킬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급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일종의 '워닝 사인(경고 신호)'"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예고한 공급 대책 등 추가 정책카드도 중요한 변수다.
윤 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거의 소진된 걸 보면 이용할 분들은 웬만큼 쓴 건데 내년 1월 (약속대로) 일몰이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며 "일몰되면 일반 서민과 청년들은 DSR 환경에 직접 노출될 텐데 이 경우 소득이 낮으면 (대출과 주택 구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점점 지방과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서울이 서민과 청년에겐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상호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