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와 6단지 모습.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의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바람 속에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 수가 최근 5년간 총합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소(10만77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2022년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54개소 대비 이미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는 △2018년 26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2개소 등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급증한 건 올해 초 정부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하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도 급증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은 각 30%로 상향됐다.
또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올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자치구별로 양천구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가 11개소로 뒤를 이었다. 각각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월계시영 등 구축 단지들이 연달아 안전진단 문턱을 넘으며 일대가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늘어도 당장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후 착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업 중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2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 수는 크게 줄었다. 각각 △2018년 90개소 △2019년 107개소 △2020년 98개소 △2021년 74개소 △2022년 47개소 등이다. 2019년 대비 2022년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 사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 △2020년 45만7514가구 △2021년 54만5412가구 △2022년 52만1791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