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원에디션 강남' 내부 모습. 분양 당시 홍보자료와 달리 집과 테라스가 수평을 이루지 않고 75cm가량 올라와 시야를 가리고 있다(독자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분양 당시 6억 원을 더 내고 '프라이빗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 때 보니 '반지하 뷰'."(원에디션 강남)
"하이엔드 복층형 구조라더니 완공 후 실물은 '창고형 다락'."(파크텐삼성)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 잇따라 '분양 사기' 논란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완공 후 모습이 '딴 판'이라며 수분양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 피해를 복구할 길은 요원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은 지하 5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6~49㎡ 234가구, 오피스텔 전용 43~82㎡ 25실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 분양가는 9억~22억 원 수준이었다.
이중 다른 호실보다 6억 원을 더 주고 7층 높이 '프라이빗 테라스'를 갖춘 구조를 택한 수분양자들이 앞장서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분양 당시 홍보자료는 집과 테라스가 수평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가보니 테라스가 창문의 3분의 1 이상 높게 지어진 '반지하 뷰'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개인 테라스가 아닌 '공용 부분'이라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3.3㎡당 약 1억 원대에 분양한 삼성동 코엑스 인근 '파크텐 삼성'도 하이엔드(최고 품질) '복층형' 구조라는 시행사의 설명과 달리 완공 후 실물은 '창고형 다락'이라며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원에디션 강남' 분양 당시 프라이빗 테라스 관련 홍보 자료(독자 제공).
분양 당시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과 실제 준공 후 모습이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입게 되는 페널티는 극히 일부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사기인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시행사측에서는 '2단으로 조성된 식재대를 1단으로 낮춰 답답한 공간 구조를 개방된 느낌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 없이 형식상 서류 검토 후 준공 승인을 내리다 보니 분양 당시 안내한 내용과는 다르게 시공이 이뤄지는 '분양 사기'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 수분양자는 "테라스 난간 공사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강남구청의 준공 승인이 나왔다"며 "감리 보고서 공개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청 담당 직원은 현장 답사 없이 제출된 서류상 문제가 없어 내린 결정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양 사기'에 대한 법적 페널티를 강화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행사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분양자들이 계약 당시 준공 후 상태를 예측해 허위·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미리 따져보기가 어렵다"며 "반복되는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계약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