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8월29일 (로이터) -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투자를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지분 소유 신고 기준선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두 명의 관리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취한 조치에 뒤따르는 것으로 중국 국영기업들이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지만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저해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한 관리는 보고 규정 하에서 일본이 단일 국가를 명확하게 겨냥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치는 중국 투자 감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기업 지분 보유 신고 기준이 하향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하향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리는 "미국과 독일은 중국을 겨냥해 비슷한 조처를 했다"라며 "일본은 자국 경제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훨씬 뒤처져 있다"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