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오타와, 10월14일 (로이터) -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13일(현지시간) EU와 캐나다 간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인 승인을 내렸고 이로써 다음 주로 예정된 EU 무역장관 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EU의 승인 과정이 지체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U-캐나다 FTA가 통과될 경우 양 경제권 간의 통상 물량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 법원은 독일 의회가 EU-캐나다 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비준하기 전에 법적 금지명령을 받아놓으려는 운동단체들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오래 전부터 CEPA의 체결을 지지해온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 규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EU의 무역장관들은 CEPA 승인 안건을 다음 주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CEPA 자체는 10월 27일 서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CEPA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역장관들이 28개 전체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EU에 대해 지금까지 했던 비판 가운데 가장 신랄한 어조로 "앞으로 1~2주 이내에 유럽이 캐나다 같은 나라와 전향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경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과연 어떤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