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 김부겸 장관 제기한 증세 문제 언급 안해
서울, 7월20일 (로이터)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정책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운용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포용적,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기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며 "그것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한다"며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라며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과거와 같이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일자리와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재정운용에서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