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책진단] 경제전문가 "韓 경제 위기 심각...정부, 혁신 나서야"(종합)

[서울=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경색의 뿌리가 되는 재정위기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폭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대량부실과 대량실업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12일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계는 이런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던 조선이나 반도체, 중화학 등 제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인 혁신을 통해 산업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안전망"이라면서도 "심판을 봐야할 국가가 경기장에 난입해 마구 공을 차는 게 지금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혁신이 돼야 하는지,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약탈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 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양 교수는 "근로자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론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역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고 소상공인의 판매가 감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 인상과 유치원 공립화 등도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그 의도와 달리 귀착되는 결론은 결국 약탈"이라면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다시 한 번 혁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이 그 처방"이라고 해답을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위기에 있다. 조선업이나 반도체 등에서 위기가 감지된 지 오래"라며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을 우선으로,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 기업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주력산업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를 막고 좀 더 버티게 하려면 산업 안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기업, 국민이 혁신을 외치며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다.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우리 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전통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하드웨어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경쟁사인 화웨이와 소니, 도요타가 쫓아올 수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발표를 한 양 교수 외에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김정호 교수, 주원 경제연구실장이 고용대란과 주력산업 위기, 미중 무역전쟁 격화, 위기극복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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