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3월4일 (로이터) - 유럽연합(EU)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추가해 자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이는 EU가 주요 무역 파트너인 한국 및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후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2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녀는 EU의 대북 제재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열람한 EU의 최신 회의록에는 "EU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이고 자체적인 (대북) 규제책을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등은 EU가 금융이나 보험 같은 분야에서 어떤 제재를 추가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북한인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7개 EU 회원국 중 하나인 독일은 또 북한 외교관들의 ‘비 외교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원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EU의 아시아 무역국들에게 우려의 대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EU 외교관은 "이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들은 최근 모게리니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찌기 1970년대에 대사관을 개설한 스웨덴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수 개국 중 하나다.
EU가 대북 제재를 업데이트한다 하더라도 추가 제재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개 회원국 EU와 북한 간 무역량은 2014년에 약 3,400만유로로 10년 전 3억유로에서 크게 감소했다. (로빈 에모트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